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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국조 특위구성 금주 중 확정해야"

  • 등록 2022.11.17 10:37: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주 중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 주 초에 (국조) 계획서를 마련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 처리할 수 있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의 데드라인에 거의 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국조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하며 정쟁화 음모론을 앞세워 국조를 막는다"며 "여야 합의 창구를 마지막까지 열어두고 기다리겠으나 시간이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께 오늘 중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 천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민주당은 위원장, 간사를 우선 내정하고 인선에 착수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며 "(이 장관이) '폼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격려한 것을 보면 민심과 담쌓은 대통령의 인식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충암고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이라며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을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검토한다고 했고, 집권여당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며 대통령실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예산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 여당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냐"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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