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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국조 특위구성 금주 중 확정해야"

  • 등록 2022.11.17 10:37: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주 중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 주 초에 (국조) 계획서를 마련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 처리할 수 있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의 데드라인에 거의 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국조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하며 정쟁화 음모론을 앞세워 국조를 막는다"며 "여야 합의 창구를 마지막까지 열어두고 기다리겠으나 시간이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께 오늘 중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 천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민주당은 위원장, 간사를 우선 내정하고 인선에 착수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며 "(이 장관이) '폼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격려한 것을 보면 민심과 담쌓은 대통령의 인식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충암고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이라며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을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검토한다고 했고, 집권여당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며 대통령실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예산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 여당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냐"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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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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