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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국조 특위구성 금주 중 확정해야"

  • 등록 2022.11.17 10:37: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주 중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 주 초에 (국조) 계획서를 마련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 처리할 수 있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의 데드라인에 거의 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국조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하며 정쟁화 음모론을 앞세워 국조를 막는다"며 "여야 합의 창구를 마지막까지 열어두고 기다리겠으나 시간이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께 오늘 중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 천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민주당은 위원장, 간사를 우선 내정하고 인선에 착수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며 "(이 장관이) '폼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격려한 것을 보면 민심과 담쌓은 대통령의 인식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충암고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이라며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을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검토한다고 했고, 집권여당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며 대통령실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예산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 여당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냐"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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