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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국조 특위구성 금주 중 확정해야"

  • 등록 2022.11.17 10:37: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주 중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 주 초에 (국조) 계획서를 마련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 처리할 수 있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의 데드라인에 거의 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국조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하며 정쟁화 음모론을 앞세워 국조를 막는다"며 "여야 합의 창구를 마지막까지 열어두고 기다리겠으나 시간이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께 오늘 중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 천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민주당은 위원장, 간사를 우선 내정하고 인선에 착수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며 "(이 장관이) '폼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격려한 것을 보면 민심과 담쌓은 대통령의 인식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충암고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이라며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을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검토한다고 했고, 집권여당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며 대통령실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예산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 여당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냐"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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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설화'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설화(舌禍)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선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박 구청장을 징계해달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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