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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정숙 의원,‘청소년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18 10:38:3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8일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거나 폭행‧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를 위할 수 없어 위반행위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다.

 

서정숙 국회의원은“11월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 청소년의 음주 사고 등이 잦은 시기”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류 등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판매자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면돌파하나…내달초 '100일 메시지'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날로 거세지는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최근 당내 파열음까지 불거지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면 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8월말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로우키'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 사태가 빚어지면서 입장 표명의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있다. 자신과 '정치적 동지'라고 공언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는 이례적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검찰이 '조작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언제든지 털어보라",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나",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 한다" 등 검찰을 비난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지렛대 삼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망을 좁혀오는 데 대한 강한 반감을 여실히 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그날 발언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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