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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41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시작

  • 등록 2022.11.21 14:52:10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1월 21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김지연·양송이·우경란·유승용·이순우·이예찬·전승관·차인영·최봉희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예결위는 본회의 직후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차인영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지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등 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진행하고 12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 등을 진행한다.

 

또한,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포함한 1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29건이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차 정례회는 올 한해 구 전체의 사업과 예산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구정의 방향과 살림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구민을 대표해 영등포구의 2023년을 설계 ·감독하는 책무임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철저한 자료 조사와 현장 점검을 토대로 잘못된 행정에 대한 명확한 시정조치를 요구해주시고,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건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예산안 심사 시에는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구민 복리증진, 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도시 추진 등과 같은 예산 편성 우선 순위는 잘 지켜졌는지? 등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먼저 “내년도 예산은 외형상 재정규모는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가용재원의 비중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해 절감한 재원은 민생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시안전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배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023년도의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기반 조성 ▲모두가 행복한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구축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문화도지 조성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의 2023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5.7% 증가한 8,293억 원이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1% 증가한 79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 감소한 319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 458억 원(18.4%↑) ▲교육, 문화관광 예산 518억 원(6.8%↓) ▲산업경제 분야와 도로교통, 환경 예산 867억 원(6.9%↓)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 4,590억 원(10.4%↑)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 1,541억 원(4.1% ↑)을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305억 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8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원 등 총 318억 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개별기금으로 총 585억 원 규모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유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은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50여 년 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서남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영등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대림권역에 서남권 균형발전과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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