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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진상규명 방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 등록 2022.11.23 11:36:1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진상 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참사 희생자 유족들께서 첫 기자회견을 했다"며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 규명, 유가족 간 소통 보장,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 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겁박,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 같은 언론 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이라며 "유신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가히 능가하는 언론파괴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냈던 대중(對中) 수출도 벌써 5달째 급감 중인데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 움직임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쳤을, 또는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와 대외 경제 정책 운영에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대원칙에 충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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