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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진상규명 방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 등록 2022.11.23 11:36:1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진상 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참사 희생자 유족들께서 첫 기자회견을 했다"며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 규명, 유가족 간 소통 보장,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 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겁박,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 같은 언론 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이라며 "유신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가히 능가하는 언론파괴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냈던 대중(對中) 수출도 벌써 5달째 급감 중인데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 움직임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쳤을, 또는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와 대외 경제 정책 운영에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대원칙에 충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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