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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진상규명 방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 등록 2022.11.23 11:36:1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진상 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참사 희생자 유족들께서 첫 기자회견을 했다"며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 규명, 유가족 간 소통 보장,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 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겁박,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 같은 언론 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이라며 "유신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가히 능가하는 언론파괴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냈던 대중(對中) 수출도 벌써 5달째 급감 중인데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 움직임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쳤을, 또는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와 대외 경제 정책 운영에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대원칙에 충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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