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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한미연합연습에 연속 도발

  • 등록 2023.03.14 08:52:17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41분께부터 7시 51분께까지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

장연은 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던 곳으로 파악된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지난 12일 함남 신포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SLCM)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인지 이틀 만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께 남포 근처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을 쏜 뒤 닷새 만이다. 이로써 올해 5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기록했다.

북한은 전날 시작해 23일까지 진행되는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해 잇따른 도발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11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FS 연습을 '전쟁 준비'로 규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무력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FS 연습이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ICBM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30∼45도) 최대 사거리 발사, 7차 핵실험 등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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