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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검찰, '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 등록 2023.03.28 17:30:27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를 한 혐의로 기소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금품 수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서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보면 다수의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강 시장은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또 강 시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4명에게 벌금 100만원∼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 시장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내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열린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김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강 시장 측이 회유 목적으로 다시 5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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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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