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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인 동백 주민 17년 숙원 '동백IC' 순조…"이르면 2029년 개통"

  • 등록 2023.05.21 08:35:2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숙원인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신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9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동백지구 주민과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동백IC 신설 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용인시는 이를 계기로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가 구상하는 동백IC는 기흥구 청덕동 425-2번지 일원 만들어지며, 인천 방향 진입로와 강릉 방향 진출로만 갖추게 된다.

이 사업에는 총 875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인시가 전액 부담한다.

동백IC 건설 민원은 당초 2006년 동백지구 입주할 때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신갈JC, 마성IC와 근접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시가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추진한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난해 이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도로공사와 국토부 등이 시행한 적정성 검증에서도 비용 대 편익(B/C)이 각각 1.02, 1.04로 나오면서 IC 신설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통상 B/C가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위한 선행 절차인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9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중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토지 보상, 공사 등을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IC 신설 공사는 도로공사가 수행하게 된다.

통상 유사 사례에서 IC 설계부터 완공까지 5년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9년 동백IC가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현장 조사를 다녀갔다"며 "동백지구에 입주가 시작된 지 17년이나 지났지만 주민 숙원인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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