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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인 동백 주민 17년 숙원 '동백IC' 순조…"이르면 2029년 개통"

  • 등록 2023.05.21 08:35:2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숙원인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신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9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동백지구 주민과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동백IC 신설 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용인시는 이를 계기로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가 구상하는 동백IC는 기흥구 청덕동 425-2번지 일원 만들어지며, 인천 방향 진입로와 강릉 방향 진출로만 갖추게 된다.

이 사업에는 총 875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인시가 전액 부담한다.

동백IC 건설 민원은 당초 2006년 동백지구 입주할 때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신갈JC, 마성IC와 근접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시가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추진한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난해 이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도로공사와 국토부 등이 시행한 적정성 검증에서도 비용 대 편익(B/C)이 각각 1.02, 1.04로 나오면서 IC 신설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통상 B/C가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위한 선행 절차인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9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중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토지 보상, 공사 등을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IC 신설 공사는 도로공사가 수행하게 된다.

통상 유사 사례에서 IC 설계부터 완공까지 5년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9년 동백IC가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현장 조사를 다녀갔다"며 "동백지구에 입주가 시작된 지 17년이나 지났지만 주민 숙원인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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