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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체포동의안 요청서 접수

등록 2023.05.27 07:37:23

이성만 체포동의안 요청서 접수

[TV서울=이현숙 기자]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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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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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3월 3일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를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확대를 위한 기관 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대기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장기간 대기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적기에 병역을 이행한 후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명희 의장은 “지역 주민, 청년들이 적기에 병역이행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 수요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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