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0℃
  • 구름많음강릉 15.0℃
  • 맑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3.1℃
  • 흐림대구 13.7℃
  • 박무울산 14.1℃
  • 구름많음광주 16.1℃
  • 흐림부산 15.9℃
  • 구름많음고창 13.2℃
  • 제주 18.3℃
  • 구름많음강화 11.7℃
  • 흐림보은 9.9℃
  • 구름많음금산 10.1℃
  • 흐림강진군 14.3℃
  • 구름많음경주시 13.2℃
  • 구름많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정치


검찰, 국회에 29개 의원실 자료 요청…'돈봉투 수수자' 추적

임의제출 불발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집행

  • 등록 2023.06.06 08:49:0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와 접점이 있던 의원들의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총 29개 의원실에 대한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곳 중에는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 밖에도 최소 수도권 7명, 호남 6명, 충청권 2명의 의원이 검찰의 요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6명은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기도 한다.

검찰은 녹취파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당대회가 임박한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윤 의원이 국회 본청에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최대 20명의 현역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다.

 

수수자군을 좁힌 검찰은 국회사무처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동선을 확인해 해당 의원들의 관여 여부를 교차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 전달된 돈봉투를 총 20개로 특정한 만큼,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검증 과정에서 의혹을 벗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총 17개 의원실 명단을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관련 동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기존에는 검찰이 소수 인원에 대해 구체적 혐의와 함께 자료를 요청하면 수사 협조 차원에서 응했지만, 이번에는 다수의 인원에 대해 목적을 밝히지 않고 기록을 요구해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사무처 입장이었다.

 

이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이 영장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사무처도 자료 제출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선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확인을 통해 의심되는 수수자군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