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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감사원 '군산시장이 특정기업에 특혜'… 군산시 "특혜 없었다"

  • 등록 2023.06.13 20:18:5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감사원이 13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자 군산시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감사원이 이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시장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2020년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군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간 투자사업"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조달과 관련한 금융사 선정 때 군산시가 최소 연 1.8%포인트(p)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해 향후 15년간 110억가량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그 당시는 건설 기간 발생하는 건설비용을 1년간만 대출하고 시민펀드가 조성되면 시민펀드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며 "더구나 향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현시점에서의 금리 차이만으로 향후 15년간 110억 상당의 손해를 예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SPC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외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군산시와 무관하게 SPC사의 주관업무이며, SPC사에서 협상 및 계약을 진행했다"며 거듭 반박했다.


崔권한대행, "유족 폄훼 SNS에 강력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희생자 유족들을 면담하고 통합지원센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무안공항 1층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한 뒤 묵념으로 조의를 표했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9개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이 동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0일에도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당시 조문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최 대행은 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유족과 비공개 면담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족들은 "유족을 비방하거나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폄훼하는 유튜브, SNS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대행은 경찰측 인사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오고, 예방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언론에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유족측 대표는 "시신 인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위령제를 지낼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경찰, '尹체포 저지' 지지자 강제해산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30여 명을 강제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2일 오후 4시 37분경 기동대를 투입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관들은 5차례 해산명령 끝에 지지자들 팔다리를 잡고 한명씩 끌어냈다. 지지자들은 발버둥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전부 강제 이동 조처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에 연행되면서 "윤석열"을 외쳤다. 경찰은 강제 해산에 앞서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경찰 조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시 경찰 동원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수처 움직임과 별개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집시법에 따른 질서유지 형태의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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