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전북도의원, 의원직 잃어...'선거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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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석 전북도의원, 의원직 잃어...'선거법 등 위반'

등록 2023.07.10 10:41:16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남원 2) 전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전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29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선거비용 356만원을 지출한 뒤 회계 보고를 생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의 낙마에 따라 남원 2선거구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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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3.9.)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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