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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해석 전북도의원, 의원직 잃어...'선거법 등 위반'

  • 등록 2023.07.10 10:41:16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남원 2) 전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전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29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선거비용 356만원을 지출한 뒤 회계 보고를 생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의 낙마에 따라 남원 2선거구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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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대선후보, 2차 TV 토론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23일 두번째 TV 토론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후보들은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후보별로 6분 30초씩 제한 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총량제 형식이다. 이후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한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제1책무로 '사회통합'을 언급한 만큼,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도자'로서 면모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청렴성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비교하는 동시에 '기본사회' 구상 등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후보는 남녀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다른 후보들 공격을 방어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부 겁박' 논란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국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며 진보층 표심을 공략할 전망이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문제를 두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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