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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함평지역 사회단체 "이상익 군수, 뇌물수수 혐의 기소돼야"

  • 등록 2023.07.27 15:40:55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투비행장 강행 이상익 군수 파면 투쟁본부'는 27일 1천만원가량인 맞춤 양복 5벌을 얻어 입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에 대한 검찰 기소를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 군수는 뇌물혐의로 2022년 12월 (광주지검)목포지청으로 송치됐지만, 목포지청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를 지연하고 있다"며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투쟁본부 이행섭 공동대표는 "군수의 책임을 묻고자 구속기소를 촉구하며, 이 군수 배우자의 3천만원 현금 수수 건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28일 오후 2시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함평군민 대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020년 군수 취임 후 총 1천만원가량인 맞춤 양복 5벌 값을 대납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관계자와 이 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이 다른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3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당시 연합뉴스에 "양복점 측이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차일피일 미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설업자가 먼저 돈을 냈다. 몇 개월 후 큰아들이 전액 결제했으며 뇌물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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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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