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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4개 기관과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3.09.12 10:17:1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1일 동대문경찰서(서장 장영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오주형),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와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대문구와 4개 기관이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돕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법 마약류 관련 법률 정보 제공, 마약류 노출·피해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연계 협조 ▲관내 청소년·중고등학교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권장 및 학교·학생 참여 캠페인 등 독려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 선정·지원, 교육자료 제작 등 협조 ▲지역 내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인프라 구축 및 지역주민 홍보·캠페인 등 활동상호 협력 등이다.

 

동대문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동대문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ㆍ캠페인,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불법 마약류 폐해와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동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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