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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수 야당들 "민주, 선거법 개악 중단해야"

  • 등록 2023.09.14 14:34:36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 등 4개 소수 야당 대표와 의원단은 1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정치 개악"이라며 "선거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한다. 비례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있다.

 

병립형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방식으로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회견에서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개혁이 필요할 때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악안을 내놓는 양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야합을 멈추고 대선 당시 촛불의 열망을 안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겠다던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사표를 줄이고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겨우 한 발 뗀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명백한 정치 퇴행이자 최악의 정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경찰, 아파트 신축현장서 건설업체 상대로 돈 뜯은 노조원들 검찰 송치

[TV서울=신민수 기자]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훼방 놓을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모 노조 본부장 A씨 등 4개 노조의 집행부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사 책임자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4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업체에서는 A씨 등의 협박에 못 이겨 이들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해 1년간 수사한 끝에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을 차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건설현장 갈취·폭력(채용·장비 강요, 불법 집회·시위 등),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뇌물수수, 리베이트, 불법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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