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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수 야당들 "민주, 선거법 개악 중단해야"

  • 등록 2023.09.14 14:34:36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 등 4개 소수 야당 대표와 의원단은 1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정치 개악"이라며 "선거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한다. 비례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있다.

 

병립형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방식으로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회견에서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개혁이 필요할 때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악안을 내놓는 양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야합을 멈추고 대선 당시 촛불의 열망을 안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겠다던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사표를 줄이고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겨우 한 발 뗀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명백한 정치 퇴행이자 최악의 정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검찰,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입법로비 정황 추가 포착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입법 로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당초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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