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호진)은 11월 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에 지방재정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호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동영(관악)․오진아(마포)․설혜영(용산)․박제현(송파)․홍준호(구로) 등 정의당 소속의 서울지역 구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지역 9개 자치구에서 심각한 ‘마이너스 결산(재정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손금액에 있어서도 과거 1~2개 자치구에서 발생했던 당시와 비교, 100억대 이상 마이너스가 발생한 자치구가 있을 정도로 서울지역 자치구 재정위기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출에서 감액 조정이 안될 경우 이같은 세입 부족현상은 결국 어르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과 필수경비사업 등에서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위기는 2008년 이후부터 가속화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축소가 일차적인 원인”이라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보편적 복지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면서 설상가상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대부분 서울지역 자치구들은 100억에서 200억까지 예산부족이 발생하게 되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2015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치구가 속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 지방세 비중 확대, 국가보조사업 지자체 분담율 하향조정 등 재정분권 실시 ▲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재정은 전액 국비로 편성 ▲ 부자감세 철회 등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에 “25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보통세 비율을 22%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