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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병무 비전 1318 로드맵’ 수립

  • 등록 2013.11.12 17:05:37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11월 12일 “희망의 새 시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부 3.0 등과 연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바라는 新병역문화 창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로드맵 수립에는 新병역문화 창조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밖에 정책 자문위원인 대학교수 등 병무행정에 정통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5대 추진 전략에 따른 100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첫째,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지도층과 유명 연예인·체육인 등의 병역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사회전반으로 파급시키고 실현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들의 전산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휴학 처리 및 휴대폰 정지 업무 등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했다”며, 아울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선제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집병 면접 여비 등 의무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병역이행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병무행정 설명의 날(Information day)’을 지정해 지역별로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에게 병역제도와 정책 등 궁금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 입영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확정된 로드맵은 이후 연차별 계획(Rolling Plan)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진상황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박창명 청장은 “그동안은 법과 원칙만으로 업무를 처리해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무행정만이 국민들의 호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병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송언석 "檢해체 악법에 필리버스터… 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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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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