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서는 김기춘,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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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김기춘, 조윤선

등록 2024.01.24 17:24:38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서울=나재희 기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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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베트남 거점 23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50대, 징역 2년6개월

[TV서울=곽재근 기자]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2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 사이 베트남 호찌민시에 사무실을 두고 공범들과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약 233억원을 입금받아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사이트 회원을 유치하고, 충전·환전 직원을 모집하는 등 이른바 '지분 사장'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는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