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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영옥 시의원, “기금 설치 통해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대”

  • 등록 2024.02.05 11:33:1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2일 서울시에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철도지하화 필요성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어려워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으나, 지난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상지역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철도지하화 사업에 힘을 실어줄 돌파구가 마련 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재원 조달이 관건인 철도지하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제외된 ‘도시철도’를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도시철도 지상구간이 많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김영옥 시의원은 “철도지하화는 지상철도 구간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본 조례안으로 철도지하화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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