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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실련 사무총장 "정치개혁 시작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등록 2024.02.11 09:14:56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치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정치권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치 개혁은 당사자에게 맡겨선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성달 사무총장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정치 개혁 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충분히 준비하고 시작했는데도 다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말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 제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주식 재산, 전과 경력,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등 의정 활동을 분석·평가해왔다.

 

지난달 17일에는 이를 종합해 공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현역 의원 3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에 앞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운동도 벌였다.

김 사무총장은 향후 공천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린 34명이 공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한편 공천된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낙선 명단'도 만들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비록 공천배제 명단 속 34명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 전반적인 국회 입법 성향이 국민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득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죠.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특권 포기에 대한 메시지는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월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김 사무총장은 경실련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일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카르텔 의혹'에 불을 붙인 전관특혜 문제 지적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 공공의대 신설 요구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핵심사업이었던 선거제 개편 활동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경실련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했는데도 결국은 기득권인 양대 정당의 대표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보고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제가 바뀔 수 있을지 저희 안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전보다 시민사회 스펙트럼이 넓어진 상황에서 경실련의 위치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털어놨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확고한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 팬덤을 확보하는 단체들 사이에서 경실련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경실련의 정체성인 비당파성을 놓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원칙은 비당파성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실사구시적 정신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죠.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정치권에 제안해야 합니다. 어려운 길이라도 이게 경실련의 경쟁력이고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주 곶자왈 불법폐기물 투기... 관리·감독 강화해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불법 폐기물 투기로 신음하는 제주 고유의 숲 '곶자왈' 실태 공개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곶자왈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인 '곶자왈사람들'은 28일 보도자료 통해 지난 7∼11월 진행한 2025 곶자왈 무단투기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지난 2018년부터 월 1차례 곶자왈 내 불법 훼손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무단투기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곶자왈은 화산 활동으로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어진 뒤 시간이 흐르면서 쪼개진 곳에 나무와 덩굴 등이 자라나 우거진 제주 고유의 숲이다. 단체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조천읍과 구좌읍·성산읍·애월읍·대정읍·한림읍·안덕면·한경면 일대 곶자왈을 조사한 결과 곶자왈 내 임도와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로, 도로 인근 함몰지, 농로 주변 등에서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폐기물은 매트리스와 냉장고·세탁기·소파 등 생활폐기물은 물론 파이프·폐목재·스티로폼 등 건축폐기물, 농약병·농산물 등 농업용폐기물 등이었다. 곶자왈사람들은 "쓰

고대, '부정행위 대책 비판' 대자보 붙어… 교수진 결국 사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 고대 온라인 교양수업의 중간고사 후속 대책을 두고 학교 측이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긴다는 반발이 나오자 결국 교수진이 사과하고 평가 방식 재검토에 나섰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대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 교수진은 최근 공지를 통해 "중간고사 시행과 관리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못 한 저희 교수진 일동은 모두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업은 1,400여 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는 등 집단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교수진은 중간고사를 무효로 하고 'GPT 킬러(AI 활용 탐지) 5% 미만'을 기준으로 한 기말 과제 제출을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공지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진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과 반발이 잇따랐다. '명문사학 고령사회연구원 교수진의 총체적 무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캠퍼스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수진은 기말시험, 과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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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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