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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실련 사무총장 "정치개혁 시작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등록 2024.02.11 09:14:56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치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정치권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치 개혁은 당사자에게 맡겨선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성달 사무총장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정치 개혁 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충분히 준비하고 시작했는데도 다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말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 제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주식 재산, 전과 경력,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등 의정 활동을 분석·평가해왔다.

 

지난달 17일에는 이를 종합해 공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현역 의원 3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에 앞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운동도 벌였다.

김 사무총장은 향후 공천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린 34명이 공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한편 공천된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낙선 명단'도 만들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비록 공천배제 명단 속 34명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 전반적인 국회 입법 성향이 국민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득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죠.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특권 포기에 대한 메시지는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월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김 사무총장은 경실련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일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카르텔 의혹'에 불을 붙인 전관특혜 문제 지적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 공공의대 신설 요구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핵심사업이었던 선거제 개편 활동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경실련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했는데도 결국은 기득권인 양대 정당의 대표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보고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제가 바뀔 수 있을지 저희 안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전보다 시민사회 스펙트럼이 넓어진 상황에서 경실련의 위치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털어놨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확고한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 팬덤을 확보하는 단체들 사이에서 경실련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경실련의 정체성인 비당파성을 놓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원칙은 비당파성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실사구시적 정신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죠.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정치권에 제안해야 합니다. 어려운 길이라도 이게 경실련의 경쟁력이고 역할이라고 봅니다."


김경·강선우 구속영장 다음 수사는…황금PC 규명·김병기 소환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찰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시의회에서 발견된 이른바 '황금 PC' 등에서 촉발됐다. 경찰이 확보한 이 PC에는 2023년 김 전 시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하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과 통화한 파일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된 통화 상대로 알려진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좌관)과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민주당 서울시당 민원정책실장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차명 후원'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중진 B의원의 보좌관 C씨도 소환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과 연락한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수석최고위원과 양 전 의장은 조사 후 취재진에게 결백함을 호소했다. C씨는 김 전 시의원이 일반적인 후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후원 계좌를 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

부산시의원 9명, 기초단체장 출마할 듯…현직과 공천경쟁 예고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9명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부산시의원은 9명 정도다. 먼저 제9대 부산시의회 전·후반기를 이끄는 국민의힘 안성민 의장은 영도구청장에 도전할 예정이다. 영도에서만 4선 시의원을 지내 지역 사정에 밝고 지명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이 뜨거웠던 2024년 2월 시의회 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당시 국민의힘 조승환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조 의원이 공천권을 따낸 뒤 당선됐다. 전임인 황보승희 의원 때 당선된 김기재 구청장과 공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당내에선 뚜렷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다. 동구는 전임 김진홍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4년 총선 때 공천 경쟁이 뜨거웠던 부산 서·동 지역구에서 가장 먼저 곽규택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같은 당 박중묵 시의원(동래1)도 구청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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