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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학교 비정규직 산재 증가세...화상 입고 넘어지고

  • 등록 2024.03.24 08:36:5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공립학교(기관) 534곳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산재는 모두 1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37건, 2020년 47건, 2021년 72건, 2022년 130건에 이어 4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산재 형태별로는 넘어짐(낙상) 사고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상 온도 접촉(화상) 39건, 근골격계 질환 1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직군별로는 급식 노동자 산재가 전체의 76.7%(138건)를 차지해 다른 직군보다 낙상과 화상, 각종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리실무사 5명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 확진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산재 발생 통계에 포함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청소·조리·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에 6천967명이 근무 중이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대비 산재 비율을 보여주는 재해율 역시 2019년 0.73%에서 지난해 2.58%로 1.85%포인트 증가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조리 업무 종사자 수가 늘어났지만, 현장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경력 3년 미만 종사자의 산재 비율이 전체의 50%를 차지한 점 등으로 미뤄 안전작업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미끄럼이나 화상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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