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인천 강화도서 목줄 풀린 풍산개에 노인 3명 물려 부상

  • 등록 2024.04.23 08:46:4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이 풀린 풍산개에 노인 3명이 물려 다쳤다.

23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1분께 길상면 온수리에서 "목줄이 풀린 개에 사람들이 물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90대 여성과 70대 남녀 2명이 팔다리 등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을에서 목줄이 풀린 풍산개를 발견했다.

 

이 개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의 반려견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A씨 집 인근에 함께 모여 있다가 개에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묶어놓고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를 안전하게 묶어놔야 하는데 A씨가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책 발목잡은 美대법원 판례, 트럼프 관세도 무너뜨릴까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다시 한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의 존폐를 결정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대법원이 확립한 '중대 문제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라며 행정명령의 한계를 설정했다. 대통령이 입법부 기능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 정책이 폐기의 운명을 맞았다. 또한 학생 대출 탕감 조치와 직장 내 방역 조치, 퇴거 유예 조치 등 민주당 행정부가 도입한 각종 정책이 폐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도 '중대 문제 원칙'이 적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