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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24시, 합계출산율 0.66명…부산 저출생 문제 해결하려면

  • 등록 2024.07.19 09:05:32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모임'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 저출생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결성됐다.

2023년 부산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이는 서울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다.

연구모임은 먼저 지난해 출산과 육아 현실에 직면해 있는 청년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두 차례 마련했다.

지난해 5월 연구단체 의원과 청년 등 50여명이 부산시 출산 보육 정책을 점검하고 부산 청년 역외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10월에는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청년 등 60여명이 토론하면서 부산시 인구 위기 가속화에 따른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출산·보육 정책의 생애주기별 지원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자리, 주거, 보육 지원 등 부산시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시책 발굴과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토론했다.

올해 연구모임은 지난해 추진한 부산시 출산·보육 정책의 효용성 분석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중 하나인 '직장 내 근로환경과 인식의 개선'에 관해 연구할 예정이다.

복지 혜택 확대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산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첫 연구 활동으로 국내외 중소기업의 저출산 대응 근로환경과 인식개선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연다.

부산 가족 친화 인증기업을 방문, 일과 육아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운용 방안과 복지정책,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들을 예정이다.

연구단체는 '부산형 가족 친화 근로환경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용역에서는 부산시 기업 특성을 분석해 부산형 일·가정 양립 정책을 수립하고, 부산형 가족 친화 근로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역할도 모색한다.

연구단체 대표인 최영진 의원은 "부산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며 성취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 등 저출생 문제에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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