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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허종식·이성만 등 오늘 1심 선고

수수 혐의 전·현직 의원 첫 선고…검찰, 징역 1년∼2년 6개월 구형

  • 등록 2024.08.30 08:29:23

 

[TV서울=이천용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이날 연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선고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검찰은 허 의원, 임 전 의원,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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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崔권한대행 고발'에 이재명·박균택 '강요죄' 고발 예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을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으로, (민주당의)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은 다 안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몸조심'을 경고하는 발언을 한 것 역시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이미 모든 수사가 끝나 과거 안종범 경제수석 등도 무죄가 난 사안"이라며 "공갈 혐의로는 당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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