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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위촉…부실 검증 논란

  • 등록 2024.09.02 09:27:05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 중인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남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 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A씨를 정책 분과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1년 넘게 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전과 15범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시교육청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2008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처음 선고받은 후 2017년까지 12차례의 벌금형과 3차례의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상해와 범인도피교사·사기·공무집행방해 등 전력과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포함됐다.

특히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3차례나 무면허운전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민감사관 공고문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시교육청(산하기관)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 사실 관련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A씨가 기본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과거의 범죄 경력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공무원 임용의 경우 지원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지만, 위촉직인 시민감사관은 현행 조례상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공적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시민감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모집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시민감사관을 맡는 게 적합한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검증 절차에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정책·방과후활동·생활교육·시설안전관리·학교급식·청렴 등 6개 분야 중 하나를 맡아 감사에 참여한다.

아울러 반부패·청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나 부패 취약 분야의 보완점을 발굴하며 공무원 비위나 부조리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송파구, 느린학습자 찾아가는 교육 지원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선생님과의 일대일 학습 이후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책 읽기와 소감 발표에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난해 구에서 처음 추진한 ‘찾아가는 느린학습자 교육지원’에 참여한 학부모 A씨가 송파구에 전한 소감이다. 송파구는 오는 5월부터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습진단성장센터와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는 어휘력과 이해력, 사회성 발달이 또래보다 더딘 학생군으로, 학습 부진이 누적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경계선지능 위험군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송파구는 지난해 관내 31개 초등학교 느린학습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410회의 개별 코칭과 180여 회 상담을 진행했다. 사전‧사후 기초학습능력 검사 결과 참여 학생의 약 87%가 읽기와 수학에서 학습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만족도는 약 98%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개별 수준에 맞춘 학습 코칭과 정서 지원을 병행한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구는 교육학 및 상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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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을 다시 이념의 시험대로 되돌리려는 시도 막아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청계천 일대에서 첫 거리유세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따라 종로 보신각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장 차림의 오 후보는 "파이팅" 등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이제 시장직 그만두고 선거운동 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반갑습니다"라고 악수를 건네며 화답했다. 오 후보는 보신각 앞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입혀준 빨간 점퍼를 입고 "서울이 다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처럼 우하향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바로 세웠던 서울시가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관변 단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며 "폭주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서울 시민의 선택을 지켜보며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많은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무능 프레임을 씌우기에 여념 없지만, 저는 어렵게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완수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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