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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 공무원이 뇌물수수" 무고 혐의 하도급업체 대표 구속 기소

  • 등록 2024.10.01 09:28:50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이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담당 팀장급 공무원을 뇌물수수로 거짓 신고한 하도급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무고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D건설의 실질적 대표인 K(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인 K씨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지난 6월 중순 관련 공법업체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A 팀장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지난 6월 탐정 회사의 직원을 고용해 A 팀장을 여러 차례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등 1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조사 결과 K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A 팀장을 뇌물수수 공무원으로 몰아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자신이 시공하는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등을 A 팀장이 잘 승인해주지 않고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K씨의 무고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기도 했던 A 팀장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총공사비 420억원이 투입되는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외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30일 원주시청 비서실과 총무과 전 비서실장의 자택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관련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정관계를 조준한 이번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외압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李대통령 "'같은 노동 다른 대우' 근본 변화 절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을 선도할 입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공기업 분야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 및 경제적 대응책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전망도 보고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됐으면 한다"며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송파구, 취약아동 120명에 ‘맞춤 직업체험’ 선물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7일부터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우리아이 꿈 톺아보기’를 내달 1일 마무리한다고 알렸다. 구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단순 체험 이상의 전문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진로센터)와 처음 맞손을 잡았다. 개인 맞춤형 진로 탐색부터 실제 직업 현장 체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교육의 내실을 다진 것이다. 프로그램은 발달단계별로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90명, 고학년 30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고학년생 심화 과정으로 3단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온라인 진로성향검사를 시작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진로캠프, 3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되는 실제 직업 현장 체험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직업 현장 체험에서는 AI아트디렉터, 댄서, 조향사, 파티쉐 등 실제 관내 직업 체험처 4곳을 연계해 직업 이해도를 높인다. 단순 견학이 아닌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실무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흥미와 참여 의욕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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