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9.9℃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5.1℃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인천경실련, 인천 구의원 6명, 2년간 조례발의 '0건'…"의정비 반납해야"

  • 등록 2024.10.01 12:02:5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의 일부 지방의원들이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한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시민단체가 의정비 반납과 공천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30일 공개한 인천 10개 군·구의회 조례 발의 실태에 따르면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6명(4.9%)은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례 발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는 기초의원은 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가 2명씩이고 동구의회·남동구의회가 1명씩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명이다.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의 경우 임기 1년 차에는 조례안 미발의 의원 1명이 있었지만, 2년 차에는 시의원 39명 전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의원들에 대해 의정비를 자진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소속 정당에는 다음 선거 공천에서 이들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저조한 입법 실적은 지방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해당 의원들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남은 임기 동안 입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