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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경실련, 인천 구의원 6명, 2년간 조례발의 '0건'…"의정비 반납해야"

  • 등록 2024.10.01 12:02:5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의 일부 지방의원들이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한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시민단체가 의정비 반납과 공천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30일 공개한 인천 10개 군·구의회 조례 발의 실태에 따르면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6명(4.9%)은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례 발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는 기초의원은 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가 2명씩이고 동구의회·남동구의회가 1명씩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명이다.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의 경우 임기 1년 차에는 조례안 미발의 의원 1명이 있었지만, 2년 차에는 시의원 39명 전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의원들에 대해 의정비를 자진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소속 정당에는 다음 선거 공천에서 이들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저조한 입법 실적은 지방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해당 의원들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남은 임기 동안 입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시의원, “서울시는 형식적 보고 넘어 실행 기반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달성’이라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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