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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미 대선 6시간 전 도발

  • 등록 2024.11.05 08:43:27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이 5일 미국 대선 시작 직전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미국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 북부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선에 들어간다. 미 대선 시작을 약 6시간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거듭된 도발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함으로써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려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군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기종 등을 세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닷새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해 주목도를 끌어올린 바 있다.

이번 발사는 한국·미국·일본의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일 제주 동방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 훈련을 벌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은 이날 미사일 발사 전 낸 담화에서 이 훈련을 두고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며 "우리가 선택 실행하는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절박성을 입증해준다"고 주장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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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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