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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대선] 한미동맹 영향은…정부도 개표 상황 '촉각'

  • 등록 2024.11.06 11:03:38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는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는 6일 이른 아침부터 미국 대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표 상황을 주시하면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가운데 누가 승리할지 판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는 북핵 문제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 외교안보 현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북미국이나 외교전략정보본부 등 관련 부서는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며 전개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현지에서 양 후보 측과 관계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워싱턴D.C의 주미한국대사관에서도 수시로 개표 동향을 보고하고 있다.

 

조태열 장관도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당선인 확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대선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개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화성-18형' 발사 이후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말 ICBM을 쏜 뒤 다시 이번에 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그동안 준비한 것을 보여주고 싶고 여러 의도가 있는 시기"라며 "미국 대선 시기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고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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