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종합


[美대선] 한미동맹 영향은…정부도 개표 상황 '촉각'

  • 등록 2024.11.06 11:03:38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는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는 6일 이른 아침부터 미국 대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표 상황을 주시하면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가운데 누가 승리할지 판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는 북핵 문제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 외교안보 현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북미국이나 외교전략정보본부 등 관련 부서는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며 전개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현지에서 양 후보 측과 관계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워싱턴D.C의 주미한국대사관에서도 수시로 개표 동향을 보고하고 있다.

 

조태열 장관도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당선인 확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대선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개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화성-18형' 발사 이후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말 ICBM을 쏜 뒤 다시 이번에 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그동안 준비한 것을 보여주고 싶고 여러 의도가 있는 시기"라며 "미국 대선 시기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고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정치

더보기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