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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러시아, 북한군 독립부대 안 만들고 자국군 통합 시도"

  • 등록 2024.11.07 08:55:32

 

[TV서울=이현숙 기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러시아군이 북한군 병력을 독립 부대로 편성하는 대신 자국 부대로 통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5일(현지시간) 내놓은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보고서에서 첫 교전 정황을 토대로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편제와 지휘체계를 분석했다.

ISW는 교전에 참여한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내 소수민족 부대원으로 위장해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말을 주목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장관은 KBS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부랴트인으로 위장해 러시아군과 섞여 있기 때문에 초기 전투에서 사상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부랴트인은 몽골 북쪽 러시아령 자치공화국에 사는 원주민이다.

앞서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난달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병력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내에 편성된 소수 민족 부대에 섞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ISW는 "이는 러시아군이 러시아 지휘 아래에서 전투를 벌이는 별도의 북한 부대를 유지하는 대신 러시아 부대 구조에 북한의 전투력을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쿠르스크주에 집결한 북한군 1만여명에 더해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병력이 수주 내로 전장에 추가로 더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ISW는 러시아가 이들 북한군 병력을 지난 여름 우크라이나가 기습 침공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는 데에 가장 우선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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