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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석유개발로 경제 승승장구 가이아나…국민 1인당 67만원씩 지급

  • 등록 2024.11.07 10:33:30

 

[TV서울=이현숙 기자] 석유개발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남미 소국 가이아나가 석유개발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국민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이아나 정부는 유효한 여권 또는 신분증을 소지한 국내외 18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0만가이아나달러(약 67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가이아나 국민도 정부 지원금 수령자격을 얻었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이아나에 일시 귀국해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가이아나 정부는 당초 가구당 20만가이아나달러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1인당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확인했다면서 1인당 지급을 통해 젊은이들의 우려도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가이아나는 현재 국내에 80만명, 해외에 40만명의 국민이 있다.

역내 최빈국 중 하나였던 가이아나는 지난 2015년 대서양 연안에서 발견된 대규모 유전에서 원유 생산이 시작된 2019년 이후 경제 규모가 세 배 증가하는 등 역사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가이아나의 미디어 분석가이자 기업가인 알렉스 그레이엄은 경험하지 못한 사라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레이엄은 이러한 성장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경제성장으로 인프라와 각종 시스템이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정부지원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연합체인 APNU+AFC의 가네시 마히폴 의원도 정부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마히폴 의원은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일회성 지급보다는 책임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예측 가능하고 영구적인 구조에 의한 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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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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