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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고 차량을 정상 중고차 거래로 둔갑…120억 대출 일당 적발

  • 등록 2024.11.20 17:09:5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을 놓고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와 캐피탈 직원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202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를 이용해 정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업체를 차린 뒤 폐차 직전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거나 성능 기록지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차 거래 시 비대면 대출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카드사나 캐피탈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당 2천만∼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캐피탈업체 직원들은 A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고도 대출 영업 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수법으로 9개 경찰서에 신고된 사건들을 이관받아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은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주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오세훈 시장, ‘쌍리단길’ 찾아 상점가 상권 활성화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 상점가, 일명 ‘쌍리단길’을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월 노량진 만나로 방문에 이어 두 번째 민생현장 방문이다. 200여 개의 상점이 소재한 쌍문역 동측 상점가(도봉구 창동)는 2019년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했으나 최근 골목을 중심으로 음식점, 카페 등이 늘어나고 서울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상권을 차츰 회복해 가고 있다. 오 시장은 상인회장과 상인들로부터 쌍리단길 상권 현황에 대해 듣고 직접 골목을 돌며 의상실, 제과점, 음식점 등 상인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또 지난달 ‘힘보탬 박람회’에서 만났던 소상공인이 운영 중인 음식점을 찾아 창업 히스토리, 경영 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소상공인 5명 중 1명이 1년 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 자금 지원, 특별보증, 소비 촉진 등 서울시가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 중”이라며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 민생현장을 계속 찾고 소상공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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