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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고 차량을 정상 중고차 거래로 둔갑…120억 대출 일당 적발

  • 등록 2024.11.20 17:09:5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을 놓고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와 캐피탈 직원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202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를 이용해 정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업체를 차린 뒤 폐차 직전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거나 성능 기록지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차 거래 시 비대면 대출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카드사나 캐피탈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당 2천만∼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캐피탈업체 직원들은 A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고도 대출 영업 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수법으로 9개 경찰서에 신고된 사건들을 이관받아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은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주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11월 25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시농업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하고 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되는 교육기관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구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꿈꾸는 구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취득 기회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농업 분야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 소지자가 지정된 전문 기관에서 이론 40시간, 실기 40시간 등 총 80시간의 전문과정을 이수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구는 내년 3월 개강을 목표로 총 20회, 80시간 규모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을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시설에서 강사나 프로그램 운영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그동안 자격 취득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원거리 교육기관을 찾아야 했던 구민들의 불편함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구는 이번 지정이 구민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지역 내 도시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李대통령, "주식시장 불신이 외환에 영향…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시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가 바로 투명한 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 인력 증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고 질문한 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 한 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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