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종합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증차 난항…경기도 "예산 지원 불가"

  • 등록 2024.11.23 09:14:2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열차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증차 사업이 예산 확보 문제로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운행 열차(예비차량 포함)를 기존 29편성 58량에서 2026년까지 34편성 68량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포시는 5편성 증차에 필요한 예산 510억원의 30%인 153억원은 정부를 설득해 국비로 확보했으나 나머지 357억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이 중 178억원가량을 경기도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철도 관련 조례에 '철도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증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철도의 증차 예산은 '철도운영비'로 봐야 하며 이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그동안 버스 추가 투입이나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등을 최대한 지원했다"며 "전동차 증차는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동차 증차 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00%(정원 대비 탑승 인원)에 육박해 이용객 불편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증차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의 복지 예산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증차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재정 여건상 국비를 제외한 증차 사업비 357억원 전액을 시비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토부 회신을 통해 증차 사업비가 철도 운영비 성격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만큼 경기도의 예산 지원 결정에는 걸림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