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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증차 난항…경기도 "예산 지원 불가"

  • 등록 2024.11.23 09:14:2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열차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증차 사업이 예산 확보 문제로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운행 열차(예비차량 포함)를 기존 29편성 58량에서 2026년까지 34편성 68량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포시는 5편성 증차에 필요한 예산 510억원의 30%인 153억원은 정부를 설득해 국비로 확보했으나 나머지 357억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이 중 178억원가량을 경기도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철도 관련 조례에 '철도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증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철도의 증차 예산은 '철도운영비'로 봐야 하며 이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그동안 버스 추가 투입이나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등을 최대한 지원했다"며 "전동차 증차는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동차 증차 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00%(정원 대비 탑승 인원)에 육박해 이용객 불편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증차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의 복지 예산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증차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재정 여건상 국비를 제외한 증차 사업비 357억원 전액을 시비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토부 회신을 통해 증차 사업비가 철도 운영비 성격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만큼 경기도의 예산 지원 결정에는 걸림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동 종전 최대 변수…트럼프·네타냐후 전후 첫 불협화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이후 첫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두고 견해차가 부각되는데 이는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에 중대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삼아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주요 작전을 공개적으로 만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서는 전쟁 목표, 특히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근본적 견해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미국도 이미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충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이 걸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휘발윳값 등 물가에 예민하다. 그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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