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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악관 아시아담당 "러, 엄청난 고급기술 北에 지원하고 있을것"

  • 등록 2024.11.23 09:24:48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이 지금처럼 러시아와 밀착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을 막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한 당국자가 22일(현지시간) 토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지난 4년 간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난 일 중 바꾸고 싶은 하나를 묻는 말에 북한, 러시아 관계라고 답했다.

그는 "밤에 나를 정말 잠 못 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북러 관계와 그 관계가 정말 빠르게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점이다. 나는 우리가 그 궤도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무엇일지 혼자 자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그 정책을 매우 가까이에서 다룬 사람으로서 이 질문이 정말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 궤도를 바꿀 수 있었던 지점을 찾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여러 해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 여러 계기에 북한을 접촉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다는 평양의 결심이 완강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랩-후퍼 보좌관은 북러 밀착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 "북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제기한 도전은 한국, 일본과 정말 놀라운 3자 협력을 더 촉진했는데 몇 년 전이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에서 유래된 위협이 유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 유럽의 우방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그 덕분에 유럽과 인도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동맹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러 관계는 한번 시작되자 정말 어지러울 정도의 궤도에 올랐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기구에서 옹호하고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가 몇 년 전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의 고급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을 것이며 그건 앞으로 수년간 행정부들에 만만찮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랩-후퍼 보좌관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아시아 안보 현안을 꼽으라는 질문에도 북한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정말 많은 행정부에서 연이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정말 어려운 문제이며, 다루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 확실히 그랬다"라고 말했다.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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