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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악관 아시아담당 "러, 엄청난 고급기술 北에 지원하고 있을것"

  • 등록 2024.11.23 09:24:48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이 지금처럼 러시아와 밀착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을 막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한 당국자가 22일(현지시간) 토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지난 4년 간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난 일 중 바꾸고 싶은 하나를 묻는 말에 북한, 러시아 관계라고 답했다.

그는 "밤에 나를 정말 잠 못 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북러 관계와 그 관계가 정말 빠르게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점이다. 나는 우리가 그 궤도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무엇일지 혼자 자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그 정책을 매우 가까이에서 다룬 사람으로서 이 질문이 정말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 궤도를 바꿀 수 있었던 지점을 찾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여러 해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 여러 계기에 북한을 접촉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다는 평양의 결심이 완강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랩-후퍼 보좌관은 북러 밀착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 "북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제기한 도전은 한국, 일본과 정말 놀라운 3자 협력을 더 촉진했는데 몇 년 전이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에서 유래된 위협이 유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 유럽의 우방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그 덕분에 유럽과 인도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동맹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러 관계는 한번 시작되자 정말 어지러울 정도의 궤도에 올랐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기구에서 옹호하고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가 몇 년 전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의 고급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을 것이며 그건 앞으로 수년간 행정부들에 만만찮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랩-후퍼 보좌관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아시아 안보 현안을 꼽으라는 질문에도 북한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정말 많은 행정부에서 연이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정말 어려운 문제이며, 다루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 확실히 그랬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신규 판매대행점 선정

[TV서울=신민수 기자] 내년부터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추가 할인을 받고,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서비스 개선과 함께 새로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신한컨소시엄(신한은행, 비즈플레이, 쿠콘)을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컨소시엄은 2026년 1월부터 3년간 판매, 결제, 정산, 가맹점 관리 등 상품권 운영 전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신규 판매대행점 선정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가맹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앱 재설치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기존 이용 환경이 유지돼, 서비스 전환에 따른 불편이나 혼선을 최소화했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누적 가입자 수 약 281만 명, 가맹점 수는 약 51만 개소(2025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등 서울사랑상품권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다양한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의 제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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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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