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종합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약 1만 명

  • 등록 2024.11.25 17:34:30

[TV서울=박양지 기자]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아(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혼인 외 출생아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역대 최저치다.

 

반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작년 신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인 셈인 것이다.

 

이러한 혼외자 규모는 3년 연속 증가세로 2021년에는 7,700명, 2022년에는 9,8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에서의 출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비혼 출생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9세 응답자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14년의 30.3%와 비교하면 12.5%포인트(p) 증가했다.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4년 24.6%에서 올해 28.6%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강한 부정'인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10년 사이 '결혼은 필수'라는 인식은 줄고 '비혼 출생'에는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2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문가비 같은 사례가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위 시선 때문에 비혼 출생을 꺼리는 부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노명우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혼외 출산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다"며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혼인 외 출생률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은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 등으로 대부분이 한국을 크게 웃돈다.

 

이에 대해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는 "유럽은 어떤 출산이든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비혼 출산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가족 내부의 지원 등이 없기 때문에 막상 실행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정치

더보기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