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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약 1만 명

  • 등록 2024.11.25 17:34:30

[TV서울=박양지 기자]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아(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혼인 외 출생아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역대 최저치다.

 

반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작년 신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인 셈인 것이다.

 

이러한 혼외자 규모는 3년 연속 증가세로 2021년에는 7,700명, 2022년에는 9,8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에서의 출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비혼 출생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9세 응답자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14년의 30.3%와 비교하면 12.5%포인트(p) 증가했다.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4년 24.6%에서 올해 28.6%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강한 부정'인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10년 사이 '결혼은 필수'라는 인식은 줄고 '비혼 출생'에는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2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문가비 같은 사례가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위 시선 때문에 비혼 출생을 꺼리는 부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노명우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혼외 출산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다"며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혼인 외 출생률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은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 등으로 대부분이 한국을 크게 웃돈다.

 

이에 대해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는 "유럽은 어떤 출산이든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비혼 출산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가족 내부의 지원 등이 없기 때문에 막상 실행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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