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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 '영유권 분쟁 암초 영해 편입' 해도 유엔 제출… 남중국해 주변국 반발 예상

  • 등록 2024.12.03 15:31:32

[TV서울=박양지 기자]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를 자국의 영해로 포함한다는 내용의 성명과 해도를 유엔(UN)에 제출했다.

 

중국이 지난 달 스카버러 암초 영해기선을 공포한 데 이어 국제사회에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필리핀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전날 스카버러 암초를 영해에 포함한 영해기선 해도(海圖)를 스테판 마티아스 유엔 법률 담당 사무차장보에게 제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연해국은 자국 영해기선 해도 또는 지리좌표 사본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에 따라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제출된 성명과 해도는 유엔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발표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역을 해양구역법에 포함하는 법을 제정하자 이를 규탄하며 내놓은 조치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어 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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