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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정치적 운명 불확실" 美언론들 '탄핵안 발의' 비상한 관심

  • 등록 2024.12.05 09:14:44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언론들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이후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한 한국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신문들은 이날 아침 발간된 지면 1면에 한국 비상계엄 관련 사진과 기사를 배치하며 주요 뉴스로 소개한 데 이어 온라인판을 통해 탄핵안 발의 상황을 전했다.

NYT는 "계엄령을 시행하려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수(手)가 한국을 위기에 빠트린 후,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고 시위대가 그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불확실해졌다"라고 보도했다.

NYT는 탄핵 관련 상세 절차와 '여소야대'인 한국 국회 의석 분포를 소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에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경우 탄핵안이 가결될 수 없다고 소개했다.

 

WP는 탄핵안 발의에 대해 "(탄핵에 이르기까지) 비록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자진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한 축출 등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WP는 그러면서 "미국 정권교체기에 발생한 이 격변은 윤 대통령 집권 중 강화되어온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에 불확실성을 주입한다"고 분석했다.

WP는 또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노력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소개한 뒤 현 상황은 "온기를 띠고 있는 한일관계와, 지역의 위협에 맞선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한일 양국의 시도를 뒤흔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탄핵안 발의에 대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에 더 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의 운명은 계엄령 발동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법적인 질문에 달려 있다"라고 썼다.

또 ABC뉴스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의문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주류 매체 중에서 반(反)트럼프 성향이 강한 MSNBC는 야당 주도로 한국 의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사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2021년의 미국 의회 탄핵안 절차가 수주의 시간이 소요된 끝에 결국 부결로 마무리 된 상황을 대조하기도 했다.

MSNBC는 한국 의회의 신속한 계엄 무효화 결의가 "도널드 트럼프(당선인)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권위주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공동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한카드서 가맹주 개인정보 19만 건 유출… 영업 위한 내부 일탈

[TV서울=이현숙 기자]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나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는 일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탈행위를 하면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영업점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고 싶어서 신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며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원래는 제공하면 안 되는 정보"라고 밝혔다. 해킹 등 외부 침투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염려가 없다고 신한카드

'주식차명거래' 이춘석 불구속송치… '미공개정보' 의혹은 불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이 의원의 주식거래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넉 달만이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등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의 재산 규모는 4억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에 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경조사비 등을 통해 주식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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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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