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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탄핵표결 무산에 "민주절차 작동하고 평화시위 보장돼야"

"한국 국민과 어깨 나란히 할것…한미 연합방위태세, 어떤 도발에도 대응준비"

  • 등록 2024.12.08 10:53:00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입장을 질문한 연합뉴스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2년 연속' 공유재산 관리 평가 최우수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공유재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의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에서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활용 실적과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재정수입 확충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체계적 재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신규 도입한 제도다. 서울시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며 독보적인 재산 관리 역량을 과시했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 정비 등 관리 노력 ▲대부료·변상금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 실적 ▲ 사용료, 대부료 등 세입확보 노력 및 유휴재산 활용 노력 등 주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꼼꼼한 관리 체계와 세입 증대를 위한

신한카드서 가맹주 개인정보 19만 건 유출… 영업 위한 내부 일탈

[TV서울=이현숙 기자]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나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는 일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탈행위를 하면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영업점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고 싶어서 신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며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원래는 제공하면 안 되는 정보"라고 밝혔다. 해킹 등 외부 침투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염려가 없다고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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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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