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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도국 공공부채 4경

  • 등록 2024.12.16 13:43:26

[TV서울=박양지 기자] 개발도상국들의 공공부채가 지난해 이미 4경원 넘겼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연례 부채 보고서를 인용해 개도국 공공부채가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 지난해 29조 달러(약 4경 1천545조원)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개도국들이 지난해 공공부채의 순이자로 낸 돈은 8천470억 달러(약 1천213조원)나 됐다.

 

세입의 10% 이상을 순이자 상환에 쓰는 국가는 54개국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교육·보건보다 이자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개도국도 48개국이나 됐다. 이들 국가의 인구는 33억명에 달한다.

 

 

파키스탄·나이지리아 등은 세입의 30% 이상을 이자 지급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레이팅스 관계자는 "이자 부담이 엄청나다"면서 "그럭저럭해내고 있지만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국 기준금리와 달러화 가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된 데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중국 경제 부진 우려 등도 개도국들에 불리한 요인이라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모건스탠리가 금융정보업체 EPFR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신흥국 외화 부채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140억 달러(약 20조원)를 넘기는 등 투자자들이 이미 개도국에서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 국가 부도에 빠진 국가는 한 곳도 없었으며, 모건스탠리 등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 개입 등을 통해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금리로 빌린 자금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신흥국과 관련해 향후 2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외국 채권(유로본드) 규모가 1천900억 달러(약 272조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신용등급이 낮은 일부 국가는 국제 시장에서 자금 조달 때 9%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

 

S&P 측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부채 수준과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늘어날 것으로 봤고, 세계은행 역시 가난한 국가들이 기록적 수준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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