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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성북구,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 수상

  • 등록 2024.12.23 16:35:3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4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장관 표창은 위기가구 발굴과 예방, 지원에 힘쓰며 지역사회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여하게 되었다. 구는 현재 해당 시스템을 숨은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활용중이다. 6차 정기조사 기간인 지난해 11월 25일부터 겨울철 한파대비 복지사각시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067가구를 추출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성북구 전체 20개 동에서 겨울철 한파에 따른 난방비 부담이나 계절형 실업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증가함을 고려해 전·월세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통신비 체납, 금융 연체 등의 위기 징후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생활밀착형 종사자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시가스, 한전 등 성북희망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 성북우체국과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협약을 체결해 우체부 집배원이 복지 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구의 안부를 챙기고 있다.

 

 

더불어,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신고자 포상을 1건당 3만 원에서 2025년에는 5만 원으로 인상해 지역주민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사각지대에서 소외돼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없도록 올해는 더욱 꼼꼼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책 또한 더욱 두텁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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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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