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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성북구,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 수상

  • 등록 2024.12.23 16:35:3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4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장관 표창은 위기가구 발굴과 예방, 지원에 힘쓰며 지역사회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여하게 되었다. 구는 현재 해당 시스템을 숨은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활용중이다. 6차 정기조사 기간인 지난해 11월 25일부터 겨울철 한파대비 복지사각시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067가구를 추출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성북구 전체 20개 동에서 겨울철 한파에 따른 난방비 부담이나 계절형 실업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증가함을 고려해 전·월세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통신비 체납, 금융 연체 등의 위기 징후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생활밀착형 종사자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시가스, 한전 등 성북희망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 성북우체국과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협약을 체결해 우체부 집배원이 복지 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구의 안부를 챙기고 있다.

 

 

더불어,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신고자 포상을 1건당 3만 원에서 2025년에는 5만 원으로 인상해 지역주민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사각지대에서 소외돼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없도록 올해는 더욱 꼼꼼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책 또한 더욱 두텁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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