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7℃
  • 맑음강릉 12.5℃
  • 구름많음서울 18.3℃
  • 맑음대전 19.0℃
  • 흐림대구 14.4℃
  • 흐림울산 13.5℃
  • 흐림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6.6℃
  • 흐림고창 14.4℃
  • 흐림제주 16.6℃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4.2℃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3.5℃
  • 흐림거제 16.3℃
기상청 제공

종합


최근 5년새 '항공안전 의심' 자율보고 85%↑…정비 분야서 급증

  • 등록 2025.01.02 10:18:20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수년 사이 항공 관계자 등이 스스로 당국에 신고한 항공안전 위험 의심 상황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정비 분야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전에 항공 현장에서 드러난 안전 우려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항공안전 자율보고' 건수는 총 894건이다. 지난해 보고 실적은 취합이 진행 중이다.

이 보고는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상황을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조종, 관제,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항공 업무 관계자 및 항공편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보고자 신원은 보호되며 행정처분도 면제될 수 있다.

지난 2023년 접수된 항공안전 자율보고 건수는 302건으로, 2019년(163건)에 비해 85%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20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40건, 2022년 169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 항공 교통량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급증했다.

2023년 접수된 건수를 분야별로 보면 조종이 174건, 정비가 63건, 관제가 36건, 객실·조업이 18건, 기타가 11건 있었다.

특히 정비는 2021년까지 3년간 2∼5건에 그쳤고, 2022년에 10건이었으나 1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정비 도중 안전을 저해할 만한 상황이 부쩍 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항공기 운항 시간이 늘며 정비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의 경우 월평균 항공기 가동 시간은 2020년 174시간에서 2023년 412시간으로 늘었고, 지난해 3분기는 418시간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같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작년 초 11개 국적항공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2023년 운항 증가와 함께 항공기 고장이 잦고 소비자 민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자율보고로 접수된 운항 등의 안전 저해 요소에 대한 대응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은 "자율보고 문화가 성숙한 점도 있지만 코로나 시기 줄어든 항공정비사 인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운항이 늘면서 안전 저해 요소가 많이 발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이 사고 이후 동계 운항량을 최대 15% 줄이고, 정비 인력 추가 확보 방침을 밝혔는데 국토부 차원에서 항공사들의 정비 인력과 시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