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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만, 4년 9개월 만에 사형 집행… 라이칭더 총통 "사형 집행은 합헌"

  • 등록 2025.01.17 14:38:11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만에서 4년 9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17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정밍첸 대만 법무부장(장관)은 전날 30대 사형수 황린카이에 대한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타이베이 구치소 내에서 총살형이 진행됐다.

 

대만 당국의 사형 집행은 지난해 5월 라이칭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20년 4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황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0월 전 여자친구 왕씨로부터 훔친 20만 대만달러(약 838만 원)에 대한 상환 독촉에 불만을 품고 왕씨의 어머니와 왕씨를 차례로 살해해 2017년 7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날 타이베이 구치소 인근에서는 이번 집행과 관련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살인은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글이 적힌 팻말을 들고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것은 살인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만사형폐지추진연맹(TAEDP) 등은 이번 집행에 대해 "라이 행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살인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앰네스티(AI) 대만 지부 측은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해 "충격적이고 잔인한 사건"이라며 “대만 인권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도 성명을 통해 대만 정부를 향해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라이 총통은 이날 "사형 집행은 합헌"이라면서 "법에 따른 행정사무 집행을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형집행으로 대만 내 사형수는 36명으로 줄었다. 대만에서는 천수이볜 총통 시절(2000∼2008년) 32명, 마잉주 총통 시절(2008∼2016년) 33명에 대해 각각 사형이 집행됐다. 차이잉원 총통 시절(2016∼2024년)에는 2018년 8월과 2020년 4월 각각 한 차례씩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대만 사법원 헌법법정은 지난해 9월 20일 "사형은 합헌"이라면서도 "다만 그 적용 대상의 범죄 유형과 적용 요건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통위원들 "금리 내리기엔 환율·집값 위험 커"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5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환율과 집값 불안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한은이 3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묶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지난 회의 시점(작년 11월 27일)과 비교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대내외 금리차 축소와 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럽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

金총리 "정부 군기반장… 정부 업무보고, 성과 보고 되도록 채찍질“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6개월 후의 업무보고가 그냥 하는 보고가 아닌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정부) 군기반장 역할이 이제 (내게) 넘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K-국정설명회'에서 "군기반장 노릇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제가 오늘 교육부 장관께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하자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를 돌면서 하나씩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며 할 것을 하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만 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점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정 정권이나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안 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숙제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각 부·처·청의 핵심 과제 및 범부처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장·차관 및 간부들과 소통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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