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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반도체산업 속도 경쟁 승리하도록 전폭 지원해야"

  • 등록 2025.02.04 09:30:1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제 제외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실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과 업계에서 다들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할 근로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정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며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생계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국민 모두의 책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구개발 인력이 혁신할 수 있는 근로 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반도체 특례법 원안을 처리하면,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이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만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안고 경쟁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위 규정을 제정해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는 8월에는 R&D(연구개발) 경쟁력이 한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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