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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호중, "술타기 수법 쓰려던 것 아냐"

  • 등록 2025.02.12 13:18:40

 

[TV서울=신민수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美여행업계, "ESTA 심사 강화로 관광 냉각… 미국 더 약해질 것"

[TV서울=곽재근 기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는 수백만 외국인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심사 강화 추진에 미 여행업계가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여행협회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근 발표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감소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 실수한다면 수백만 명의 여행자는 그들의 사업과 수십억달러의 소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고, 이는 미국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는 이 정책이 미국으로의 여행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유럽 주요국들을 포함한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ESTA 제도에 따라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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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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