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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등 명의 빌려 학교서 자판기 수십대 운영한 50대 송치

  • 등록 2025.02.22 08:54:41

 

[TV서울=이천용 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학교 자판기 입찰에 타인의 명의로 참여해 운영해온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입찰 방해·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명의를 빌려 수도권 공·사립 중·고등학교 여러 곳의 자동판매기 입찰에 50여회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판매기 운영 업체 대표였던 A씨는 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도 소속돼 활동하며, 이 단체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과 고령자 20여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응찰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법 등에 근거해 공공시설의 자판기 운영권의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허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대상자들의 명의로 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응찰에 나선 뒤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다.

이후 그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일정 수익을 나눠주며 운영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인의 명의로 부정 입찰에 참여하고, 운영 허가를 받아 수익을 취득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송치했다"고 말했다.


[올림픽] 개회식 전광판에 미국 밴스 부통령 나오자…쏟아진 야유

[TV서울=변윤수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관중들로부터 야유받았다. 밴스 부통령은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미국 선수단 입장 차례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이 장면이 경기장 전광판에 비치자 관중석에서는 일제히 야유가 쏟아졌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 간 긴장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ICE 요원을 파견해 이탈리아의 안보 당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현지에서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앞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와 연방 요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던 중 미국 시민이 연이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졌다. 올림픽 개회식을 앞두고는 미국 대표팀을 향한 야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개회식 도중 미국 대표팀이 야유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관해 "개회식이 서로를 존중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밴스 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