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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02.24 11:34:5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2월 21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 윤구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연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훈 의원, 여명자 의원, 윤구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과부평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대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순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1일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15건의 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12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안애경 의장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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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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