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14.2℃
  • 맑음서울 20.7℃
  • 맑음대전 21.9℃
  • 구름많음대구 15.5℃
  • 흐림울산 14.3℃
  • 흐림광주 19.8℃
  • 흐림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15.7℃
  • 흐림제주 16.8℃
  • 맑음강화 14.2℃
  • 맑음보은 19.0℃
  • 구름많음금산 19.1℃
  • 흐림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6.4℃
기상청 제공

종합


'경기형 과학고' 설립에 상반된 반응…"특성화교육"vs"특권교육"

  • 등록 2025.03.08 09:21:09

 

[TV서울=이현숙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교육부가 동의함에 따라 경기지역에 과학고 4곳이 추가 설립되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를 비롯한 7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경기형 과학고 승인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특권교육 부활, 입시경쟁 심화, 교육 불평등 확대를 조장하는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규탄한다"며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과학고가 새로 들어서는 지역의 일부 교육단체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이태근 전교조 성남지회장은 "성남지역 과학고 설립 및 운영으로 지역교육 재정의 부담이 우려된다"고 했고, 이나현 전교조 시흥지회장은 "극소수 학생을 위해 시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일반고는 황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학고를 유치한 지자체들은 반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승인하자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과학고를 통해 미래를 이끄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고 부천을 첨단과학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했고, 신상진 성남시장은 "과학고 유치로 성남이 과학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반겼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민 과학교실과 같은 지역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학생들이 과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이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산실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고는 1단계 예비 지정, 2단계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교육감 지정·고시로 설립되는데, 교육부 장관 동의까지 이뤄져 사실상 설립이 결정된 상황이다.

 

부천과 성남에서는 기존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이 이뤄지며, 시흥과 이천에서는 과학고가 새로 들어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존의 과학고와는 다른 특성화된 과학교육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지자체, 지역사회, 관련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하에 학생들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