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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대통령 선고 전에 경호차장 구속 시도할까…경찰 저울질

  • 등록 2025.03.16 08:05:32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을 앞두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 신청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6일 윤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온 지 10일이 지난 시점이다

영장심의위가 경찰에 힘을 실어줬고, 구속영장도 기존에 작성된 만큼 경찰이 빠르게 구속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는 달리 지연되는 모습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와 함께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갔다. 현재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 차장 등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영향을 끼칠 추가 변수가 탄핵심판 결과인 셈이다.

나아가 비상계엄 수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거취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 경호처 내부 승진 인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일부 반발이 나오면서 보류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는 점은 경찰에게 새로운 부담 요소다. 당초 지난 14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여전히 선고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마냥 대기할 수는 없는 형국이다.

실제 구속영장 작성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일이 오는 17일∼18일 이후로 넘어갈 경우 특별수사단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석방과 같은 정무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영장 보완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 검찰이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 기존보다 구속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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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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