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공정위원장, '최장 60일' 홈플 등 정산 기한 "적정성 검토"

  • 등록 2025.03.19 08:34:48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한 위원장은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천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천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지적에 한 위원장은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무 휴무제 등 대형마트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지적에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정위도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한 홈플러스의 이른바 '임대을'(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 거래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보고 필요하면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가 대기업과는 다르게 중소상인들과의 거래에서는 매출액을 전부 입금받고는 30∼60일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임대료 등을 공제한 뒤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회생 절차를 밟으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매출액을 전액 입금해야 하는 선이행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홈플러스의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민법상 '불안의 항변' 조항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런데도 홈플러스가 매출액 전액 입금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판매금을 우선 수취하지 않고도 매출액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임대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지 자전거 시민들, 광화문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퍼포먼스 라이딩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지난 6월 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라이딩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를 중심으로 일반 자전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경복궁 외곽을 자전거로 돌며 시민들에게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교통 정책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연 영등포의회 의원, 선정환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중앙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 김의호 긱쿠리어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는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전거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환경 보호, 건강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는 핵심 정책과제다.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 아래 자전거 정책이






정치

더보기
이재명 지지 자전거 시민들, 광화문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퍼포먼스 라이딩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지난 6월 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라이딩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를 중심으로 일반 자전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경복궁 외곽을 자전거로 돌며 시민들에게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교통 정책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연 영등포의회 의원, 선정환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중앙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 김의호 긱쿠리어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는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전거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환경 보호, 건강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는 핵심 정책과제다.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 아래 자전거 정책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