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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사처 "특혜 채용된 선관위 간부 자녀 11명 임용 취소 가능"

유권해석 결과 선관위에 회신…선관위 "임용 취소 검토 예정"

  • 등록 2025.03.20 08:31:26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사혁신처는 20일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인사처는 전날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 특혜 채용된 자녀들이 과거에 있었던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임용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회에 출석,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의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를 기록하는 책방, 북살롱 이마고/ 제주아카이브센터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는 의외의 장소에서 맞이해 주는 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살롱 이마고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또 단순한 책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 인문서 시장을 연 출판사 이마고이자 '제주아카이브센터'라는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지요. 과연 제주의 무엇을 아카이빙 한다는 걸까요? 브릭스 매거진에서 북살롱 이마고/제주아카이브센터의 김채수 대표를 만나 북살롱 이마고가 어떤 서점인지, 제주아카이브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인문·예술 책방을 넘어 제주의 삶을 기록하는 북살롱 이마고 / 제주아카이브센터로의 산책, 함께 떠나 보시죠. 북살롱 이마고/제주아카이브센터 Q. 북살롱 이마고는 어떤 곳인가요? 북살롱 이마고는 책방이지만 제주의 지역문화를 발굴하여 기록하고 전시하는 비영리단체 제주아카이브센터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은 인문서와 예술서 위주로 큐레이션 하는 인문‧예술 책방이었는데, 제2공항 이슈로 인해 돌집을 비롯한 지역의 소중한 자산들이 급격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급해지더라고요. 어서 빨리 사진이든 글이든 이 지역의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지역 분들을 모아 기록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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