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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인권기본계획 수립으로 구민 인권 증진 보호에 앞장

  • 등록 2025.03.21 10:29:2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더 나은 삶, 새로운 마포 인권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2025~2029 제1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이행에 나선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5년간의 인권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 목표 등을 담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024년 8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면접, 마포구 인권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인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분석했다.

 

 

이번 인권기본계획은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는 마포’를 목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강화’, ‘인권의식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 ‘인권제도 정비 및 협치 강화’ 등 4개의 추진 전략으로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중점과제는 총 11개이며, 세부 과제는 39개로 구성했다.

 

중점과제로는 ‘안전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노동권 보호 강화’, ‘문화, 예술, 과학, 기술 향유 및 교육권 보장’, ‘양성평등 증진’, ‘인권취약계층 인권 보호’, ‘인권보장체계 구축 및 정비’ 등이 있다.

 

마포구는 현재 인권기본계획을 토대로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마포학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사회적 배려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등 세부 과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마포구 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계획을 총괄, 관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 세부 과제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인권 보장과 증진에 힘쓰기 위해 연 1회 인권기본계획 이행사항을 평가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최초의 인권기본계획인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마포구는 모든 구민이 행복한 인권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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