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마포구, 인권기본계획 수립으로 구민 인권 증진 보호에 앞장

  • 등록 2025.03.21 10:29:2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더 나은 삶, 새로운 마포 인권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2025~2029 제1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이행에 나선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5년간의 인권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 목표 등을 담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024년 8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면접, 마포구 인권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인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분석했다.

 

 

이번 인권기본계획은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는 마포’를 목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강화’, ‘인권의식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 ‘인권제도 정비 및 협치 강화’ 등 4개의 추진 전략으로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중점과제는 총 11개이며, 세부 과제는 39개로 구성했다.

 

중점과제로는 ‘안전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노동권 보호 강화’, ‘문화, 예술, 과학, 기술 향유 및 교육권 보장’, ‘양성평등 증진’, ‘인권취약계층 인권 보호’, ‘인권보장체계 구축 및 정비’ 등이 있다.

 

마포구는 현재 인권기본계획을 토대로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마포학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사회적 배려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등 세부 과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마포구 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계획을 총괄, 관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 세부 과제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인권 보장과 증진에 힘쓰기 위해 연 1회 인권기본계획 이행사항을 평가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최초의 인권기본계획인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마포구는 모든 구민이 행복한 인권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